2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종료
의견 반영한 최종안, 이르면 다음 주 초 국교위 전달
입법조사처 "논쟁 큰 사안, 면밀한 검토 가능할지 우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 용어 채택과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성(性) 관련 표현의 삭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최종안을 확정하는 역할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몫이 됐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지나치게 짧은 심의 기간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가 30일 자정을 기해 마무리된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분석한 뒤, 교육과정심의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국교위에 최종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최종안을 약 2주간 심사해 의결한 뒤 교육부로 전달한다. 교육부 장관은 확정안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에도 1,000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오는 등 행정예고 마지막 3일간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국교위에 최종안을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논쟁이 뜨거운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말까지 약 3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상당하다"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견수렴의 마무리 단계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사 교사 1,191명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했다며 실명을 내건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현을 수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 자취를 감춘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전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사실상 교육청과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인데, 그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유감을 표하자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에 없는 '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는 이견이 커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를 거쳐 다른 용어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교위 위원 중 공석이던 교원단체 몫 2명 중 1명으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이로써 국교위 위원 21명 중 20명이 확정됐다. 남은 한 자리는 추천권을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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