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주장에는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이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한다”면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 국내 경제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도 강성노조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며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제를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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