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제주도, 주거 복지 강화

공공분양·임대 7000가구 공급
2026년까지 6534억 투입 계획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주민들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도심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 분양 주택 등 공공 주택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6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 원가 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 공공 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의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 분양 주택 2,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통합 공공 임대 주택 △고령자 복지 주택 △기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공공 임대 주택 4,900가구를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 주택 공급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추진하며, 예상 투자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등 6,53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 분양 주택은 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소득·자산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주도는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청년 원가 주택(500가구)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 등의 자금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할 방침이다. 6년 분양 전환형 주택(200가구)는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할 일반 공공 분양형 주택(800가구)에 대해선 청년층에게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 주택 중 통합 공공 임대 주택(3,430가구)은 국민·영구·행복 주택 유형별 입주 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이다. 제주도는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1,050가구를 공급한다.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제주도는 청년·신혼 부부·저소득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도 병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13만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주거 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