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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역주행', 부처 3곳 중 1곳 출장비 증가… 방사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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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긴축 '역주행', 부처 3곳 중 1곳 출장비 증가… 방사청 1위

입력
2023.01.25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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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행정·입법·사법부 여비 분석
전체 여비 3년째 감소, 코로나·긴축 영향
방사청·외교부·국회 등 19개 기관 증가
외유 시비 국회 국외여비 8억 원 올려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입법·사법부 기관 3곳 중 1곳은 출장비 성격의 여비를 전년 대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기조를 앞세워 정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아끼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 방침을 역주행한 셈이다. 한국일보가 2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58개 정부 기관 여비를 분석한 결과다.

여비, 국내 229억 감소·국외 91억 증가

정부 부처 및 각종 위원회 54개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58개 정부 기관이 배정받은 올해 여비는 6,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원(-2.03%) 감소했다. 국내여비가 4,314억 원으로 229억 원 줄어든 반면 해외 출장비를 뜻하는 국외업무여비, 국외교육여비는 각각 1,713억 원, 594억 원으로 69억 원과 22억 원이 늘었다.

2020년 7,173억 원이었던 전체 여비는 2021년 6,888억 원, 2022년 6,759억 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축소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상승세를 탄 여비 삭감 기류는 거리두기가 풀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건전 재정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나랏돈 운용 지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여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화상회의 활성화 등으로 감소세"라면서도 "국외여비는 환율 상승 여파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별 기관별로 보면 올해 여비가 늘어난 곳이 19개로 적지 않았다. 방위사업청(방사청) 여비(151억 원) 증가폭이 52억 원으로 가장 컸다. 방사청은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각각 80억 원, 71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각각 28억 원, 24억 원이 증가했다. 환율 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감소세인 국내여비까지 늘면서 전체 여비가 급증한 것이다.

여비 증가율 역시 52.95%로 다른 기관을 압도했다. 이는 올해 방사청에 배정한 총예산 증가율(1.35%)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방사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9억 원), 2020년(105억 원)과 비교해도 여비를 많이 가져갔다. 방사청 여비는 상위기관인 국방부 여비가 1,3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88%) 감소한 모습과도 대비됐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 구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국내외 신규 사업이 많다"며 "전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 관련 출장비도 올해 코로나19가 완화한 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유 시비' 국회, 국외여비 8억 늘어

외교부는 전년 대비 35억 원 증가한 561억 원을 책정받아, 방위사업청에 이어 여비를 크게 불렸다. 외교부 여비 증가액은 대부분 환율에 좌우되는 국외여비였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몫의 신규 국외여비를 대거 반영한 영향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회 여비(154억 원)도 국외여비가 8억 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7억 원 늘었다. 국회에 편성한 국외여비 증가액의 대부분은 의원외교활동 지원비(7억 원)가 차지했다. 환율 인상 요인을 무시하긴 어렵지만 '외유성 출장'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2019년 136억 원이던 국회 여비는 2020년 13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147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 수준으로 묶인 뒤 올해 다시 증가했다. 의원외교활동 지원비가 국회 몫 여비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역시 소폭이긴 하지만 여비가 증가했다.

올해 비 삭감액이 가장 큰 기관은 선관위(-66억 원), 국세청(-55억 원)이었다. 선관위 여비는 지난해 123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선관위는 대선을 치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주요 선거가 없어 여비는 물론 전체 예산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 여비는 경기 악화를 반영한 스타트업 세무조사 제외, 대면 업무의 비대면 전환 등으로 감소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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