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 법제화와 별도로 관리 체계 수립
감시 필요한 적자·채무 영향 요인 발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재정 집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에 의무지출 비중 등 새 지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우면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법제화와 별도로 준칙 이행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SFMFㆍ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다소 단순한 형태의 준칙 외에, 준칙이 준수되려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실질적 관리 체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재정건전성 판별에 정부가 활용하는 공식 지표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국가가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이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ㆍ여당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으로 곧장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 이는 최소한에 불과하다. 건전성의 위험 수준 도달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적자ㆍ채무 영향 요인은 더 많다. 이에 정부가 보완 지표로 쓸 수 있는지를 우선 살피고 있는 발굴 후보군이 의무지출과 이자 비용, 적자성 채무 등이다. 비중과 규모, 변동 폭 등이 모두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보다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다. 재정 사정이 나빠져도 규모를 축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이자로 나가는 비용도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올해 341조8,000억 원(총 지출의 53.5%)인 의무지출 규모가 2026년에는 405조1,000억 원(55.6%)으로 늘어나리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채무 성격도 따져 봐야 한다. 비상시 대응 자산을 매각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재정건전성에 더 좋지 않다.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전체 국가채무(1,134조8,000억 원)의 63.6%(721조5,000억 원)인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26년엔 64.5%(866조1,000억 원)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뤄질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현재 적용을 검토 중인 보조 지표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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