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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내수 진작... 전문가들 "고용 부진에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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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내수 진작... 전문가들 "고용 부진에 효과 제한적”

입력
2023.03.29 16: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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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약, 숙박비 3만 원 할인
서울페스타·롤드컵 등 개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위축된 소비 불씨를 되살리고자 정부가 600억 원의 국내 휴가비 지원 등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고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우회로’를 찾다 보니 이미 예정된 축제를 묶어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거나, 과거 정책을 짜깁기하는 등 이도 저도 아닌 엉성한 대책이 됐다는 평가다. 고용 부진과 자산가격 하락,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여행을 즐길 국민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진작 효과도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관광이다. 우선 400억 원의 재정 지원으로 숙박·유원시설·철도·항공 이용을 보조한다. 네이버·야놀자 등에서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할인해 주는 식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도 지급(200억 원 규모)한다. 4~5월 서울 페스타, 5월 부산 드림콘서트, 10월 e스포츠 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월드챔피언십(롤드컵) 등 연중 50여 개 대규모 축제를 열어 관광 열풍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확대 △국내 소비 기반 강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생계부담 경감을 통해 내수시장의 회복 불씨를 틔우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입국 거부율이 낮은 일본·대만·홍콩 등 22개국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K-ETA는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코로나19로 중지된 환승 무비자제도도 복원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는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에게 전문 교육기관의 단기 연수를 허용하는 K컬처 연수비자를 새로 만드는가 하면, 항공편도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5.7%(주 63회)에 그친 중국 노선을 9월까지 주 954회(2019년의 86.7%)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시 상향(연말까지 10%포인트)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 역시 높인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11월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15일→20일)을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4~6월 주요 농축수산물을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170억 원 규모)해 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많이 뛴 닭고기·명태·무·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5월부터 0~12%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6월 만료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25%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학교 재량휴업 권장 등 국내 여행 수요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페스타 같은 주요 축제는 이미 개최가 예정된 행사이고 숙박·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은 과거에 시행했거나, 현재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와 고용 둔화로 가계의 소비 능력이 많이 약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숙박비로 3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행에 나설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휴가비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내수 진작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약 3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쳐 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그나마 60세 이상 취업자(41만3,000명)가 많이 늘어난 효과로, 이들을 제외하면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10만 명 줄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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