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전채 발행한도·소상공인 어려움 등 종합 고려"
"한전공대 효율화 검토…폐교는 너무 나간 주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국전력이 막대한 적자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출연금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출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 규모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에 대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전공대 출연금을 두고 기획재정부,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설립을 추진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 문을 열어 현재 학부 1, 2학년 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은 총 1조6,000억 원으로 이 중 한전과 계열사가 2020∼2022년에 걸쳐 1,700억 원의 출연금을 충당했다. 올해는 약 1,600억 원 출연이 예정돼 있다.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가 한전공대를 없애 버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취지의 김 의원 발언에 이 장관은 "대학을 하루 이틀 운영할 게 아니어서 한전이 어려울 때는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전 상황이 어려워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얘기"라며 "(지금처럼 한전공대를 지원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명분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한전·발전 5개사 부채 52조원 늘어..."혈세 아껴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나주=연합뉴스
출연금을 줄여 거둘 수 있는 재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한전 임금 동결도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전공대 운영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살펴봐야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 출연금 한 푼이라도 국민 혈세"라고 강조했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며 한전과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최근 1년 사이 52조 원가량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의 부채 총액은 235조3,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한전 부채(192조8,047억 원)가 전년 대비 47조 원 늘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 폭을 일시에 줄이려면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께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한전채 발행량이 가급적 (법적) 한도 범위를 유지하도록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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