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했다" 비판
북한 "독특한 안보 상황 고려해야" 반박
31일 일본 도쿄의 한 전광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전 세계 해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공동행동이다. 하지만 결의문 이외의 IMO 자체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IMO는 이날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IMO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정을 내린 적은 있으나 그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문이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MO 회원국들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MO 사무총장을 향해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북한은 IMO 내부 논의 과정에 참가해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IMO를 이끌고 있다. 다만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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