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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늦은 최저임금 심의, '위원 적격 논란'에 공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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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늦은 최저임금 심의, '위원 적격 논란'에 공전 우려

입력
2024.05.13 16:20
수정
2024.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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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개악 찬성 공익위원이 대다수"
신규 위원 위촉 탓 예년보다 한 달 넘게 늦어
"임명 철회하라" 노동계 반발에 더 늦어질 듯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오는 21일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오는 21일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한 달여 늦게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임한 일부 공익위원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 초장부터 회의가 공전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역대 최장인 110일이 소요됐는데, 올해도 심의 과정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13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정부 노동개악을 찬성하는 보수 성향이 대다수"라며 "공익위원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9명씩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8명이다.

노동계가 특히 문제 삼은 공익위원은 12대 공익위원 간사로 이번에 연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다. 양대노총은 권 교수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며 '정부 편향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양대노총이 권 교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초 4월 18일 예정됐던 제1차 전원회의가 무산되고 5월 2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권 교수는 한국일보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4월 18일 당초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 시위로 인해 전원회의가 파행되면서 회의는 5월 2일로 순연됐다. 뉴스1

지난해 4월 18일 당초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 시위로 인해 전원회의가 파행되면서 회의는 5월 2일로 순연됐다. 뉴스1

노동계는 권 교수와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공익위원 위촉에도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반발했다. 이인재 성재민 김수완 안지영 위원에 대해서도 과거 연구 경력 등을 들어 편향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보수 성향 13대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최저임금위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상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4월 초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신규 위원 위촉 절차 때문에 이달 21일로 예년보다 한 달 반쯤 늦은 출발을 하게 됐다. 공익위원 인선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데다가, 노사 이견이 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올해도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라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다음 달 27일이지만, 제도 시행 후 시한을 준수한 것은 아홉 번에 불과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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