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시동... 12월 1차 선도사업 선정

내년 전국 철도 지하화 노선 확정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말엔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할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사업 제안을 할 때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최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지구를 선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따져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엔 사업 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가 갖춰야 할 기준이 제시돼 있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우선 정부 지원을 받아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안서엔 지하화 대상 구간, 상부 개발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두루 담아야 한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행정 지원 계획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내년 5월까지 사업제안서를 계속 받아 전국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이를 내년 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과 상부 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