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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영수회담 앞 공수처장 지명…야권선 '시기·출신' 견제

2024.04.27 04:3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처장 임기 종료로 공수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명 발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수장 없이 '대행 체제'인 데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지명을 서두르지 않다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직후 인선 발표를 하면서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영수회담 때 채 상병 특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검보다는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에 힘을 싣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9년간 법관으로 지냈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9일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한 직후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오 후보자를 지명하자 야권에선 ‘채 상병 특검’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내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 의혹이 큰데도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반박 주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초대 공수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공수처 정상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후보자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디넷을 활용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할 인물인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선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오 후보자가 낙점된 것에 대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검사 출신인 다른 후보자가 아닌 오 후보자가 낙점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의 경우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함께한 이력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는 취지다.

천하람 "아들한테 '이민 가라' 할 판…국가 안 망하게 해야"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하람 당선자의 정치 여정은 평범하지 않다.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와 각을 세우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3명을 배출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린다. 천 당선자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천 당선자는 24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 등과 관련해 "아들한테 '이럴 거면 이민 가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대한민국 소멸을 막는 과제가 젊은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경제를 아는,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인 천하람이 추구하는 핵심 어젠다는 무엇인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지점까지 왔다. 2016년생 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먹고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갖고 있다. 아들이 비수도권에 산다면 더더욱 그 걱정이 가중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했다. "'나라 한탕 털어먹고 그만하자'는 얘긴가 싶었다. 2015년생의 경우 월급의 35.6%를 연금으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도 10% 이상 내야 될 거고 소득세도 엄청 내야 할 거다. 저부터 아들한테 '야, 이럴 거면 이민 가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 견제도 국가 소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나. "그렇다. 지금 꼭 필요한 개혁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데서 지지율을 깎아 먹어서 그렇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모두 지지율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깎일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지지율이 20%대인데 무슨 용기 있는 개혁을 할 수 있겠나." -총선 이후 윤 대통령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사과하고 대안을 만든 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추진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무얼 양보하든 이 대표의 정치적 승리가 된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멘붕(멘털 붕괴)'에 빠져 전략적 판단이 없다." -지자체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비판했다. "흔히 정치권에서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 갈라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국민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방기하는 거다. 페스티벌 금지는 지자체장들이 과도한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국정감사 등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따져 묻겠다." -'이준석 아바타'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들이 이미 더 잘 알려진 정치인과 연계해 새로운 정치인을 평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키즈' '유승민 키즈'였다가 당대표가 되면서 독립된 정치인이 됐다. 억지로 선 긋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될 일이다." -희망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싶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정치인은 괜찮지만, 법조인 티를 못 벗고 정치하는 것은 반대다. 항상 과거를 재단하고 누군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게 된다. 저는 양극화, 저성장 고물가 등 거시경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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