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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공무원 갑질' 논란에... 홍준표 "구청이 알아서 할 것"

2024.06.20 06:00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 치킨집 갑질 논란에 대해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19일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 요청을 거부해 중구청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갑질 공무원에 대해 문제 제기 민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홍준표 시장님, 중구청 맥주 공무원 보셨냐. 공무원이 가게에 맥주 붓고 진상 피우다가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맞냐. 바쁘더라도 살펴봐달라", "중구청 직원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 이 기회에 시원하게 일 처리해 달라" 등이다.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 인사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발언을 해온 홍 시장에 대해 관할 지역 공무원 갑질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가 쇄도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날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책임 여부를 따지는 지적에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시 차원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가 자체 조사에 나설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전날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거부했다. 구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가 구에서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뒤 다시 시에 조사를 요청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고 했다. 대구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치킨집을 찾은 4명 중 일부가 바닥에 일부로 맥주를 쏟고 A씨 아내에게 폭언을 했다. 또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 주겠다", "SNS에 올려 망하게 해 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등 협박조로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들 4명은 모두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본보 보도로 해당 공무원들이 대구 중구청 소속인 사실이 알려진 직후 중구청에는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쇄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전날 구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이 바짝 올랐다. 논란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했지만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아예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어 12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불출석 땐 강제로 끌고 오겠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관련 절차를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비춰 발언의 진위를 살펴봤다. ①불출석하면 항상 동행명령장 발부되나?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1일 진행될 청문회에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긴 어렵다. 동행명령(6조)은 증인을 국회로 강제로 끌고 오는 절차인데, 대상자에겐 그 자체로 치욕일뿐더러심지어 거부하면 국회를 모욕한 죄로 5년 이하 징역 등(13조)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막강한 국회 권력이 수반되는 만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대상이다. 즉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19일 MBC라디오에서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②증인 소환 핵심은? "출석요구서 7일 전 송달"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자칫 청문회의 본질에 벗어나 위법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증인을 12명이나 채택한 것은 최대한 출석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에 가깝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민주당은 치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증인 출석의 핵심은 출석요구서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5조)는 규정이다. 송달 방식은 민사소송법 송달 규정을 따르는데, 국회 직원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해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99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A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기간(7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그렇다면 21일 청문회를 앞둔 법사위가 12명의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당일 자정까지 1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송달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의결이 되는 동시에 송달을 완료시켰다"고 말했다. ③불출석하면 형사처벌받나? "애매" 원칙적으로 국회가 채택한 증인은 불출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12조)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사건 관련성 등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농단 당시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심부터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