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나... "차등 적용" "적용 확대" 공방 예상

이번 주 최저임금위 심의 절차 개시
노동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주장
경영계 90년대부터 '차등 적용' 숙원
최임위원 5월 임기 만료... 교체 주목

올해 1월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노동계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주장과 경영계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주장이 올해도 거세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90일 내로 심의·의결하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다.

이번 심의 과정의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대 진입 여부다. '최저임금 1만 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 5명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6.4%(2018년), 10.9%(2019년) 등 잇따른 급격한 인상에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후 인상률은 5%대 이하로 제한됐고 올해 최저임금은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86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5%)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전부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임금액은 1만106원이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5인 미만·영세 자영업자 증언대회'에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인 웹툰 작가, 방송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최저 보수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최저임금 의제는 각각 '적용 확대'와 '차등 적용'이다. 노동계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라는 구호 아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최저임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별도 최저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최임위도 2021년 플랫폼 노동자 임금 실태 조사에 나섰으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제는 1990년대부터 경영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사용자위원은 찬성, 근로자위원은 반대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매번 부결됐다. 최근에는 높은 돌봄 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을 두자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업종 차등' 논쟁은 더 가열되고 있다.

'중립지대'인 공익위원 교체는 심의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최임위는 통상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올해 5월 13일부로 공익위원을 비롯한 현 12대 위원 임기가 끝난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공익위원은 인선 중이지만 유임되는 전례도 많아서 몇 명이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임위를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 근로자위원 몫을 '양대노총' 밖에서도 추천받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일정상 올해 최임위는 기존과 같이 양대노총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