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다세대·연립 인상 요구 3740건 쏟아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어려워진 탓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세대·연립주택 임대인이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무더기로 요구하는 현상이 올해도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세사기가 빈번한 비아파트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떨어지자 역전세를 우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해 다음 날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달 공개한 가안과 같은 1.52%로 집계됐다. 200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덜어 준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올해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문제는 공시가격 하락이 다세대·연립주택 역전세 현상을 가속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셋집이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셋값 한도를 전셋집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되는 주택을 선호하니 임대인은 전셋값을 낮출 수밖에 없다. 전셋값을 낮추면 차액을 내줘야 하고, 올리면 임차인을 못 구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올해 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이었는데 5,163건(81%)이 상향 요구였다. 건수는 지난해(6,041건)보다 줄었지만 비중은 7%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669건·7%)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었다. 다세대주택 관련 의견 3,678건의 96%(3,563건), 연립주택 관련 의견 208건의 85%(177건)가 상향 요구였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다세대·연립주택 역전세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전셋값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장기간 하락하다 지난해 8월 반짝 반등했지만 10월까지 횡보하다 11월(98.4)부터 하락해 지난달 98.1까지 떨어졌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입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은 올해 중순부터 한도가 낮아지는데 미리 걱정하는 임대인도 있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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