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85% 만성질환 보유…우울감 경험률도 전체 인구 약 3배

코로나 종식 의료 이용·외출 증가
"장애인 차별 있다" 인식 80.1%

휠체어.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보다 3배가량 높아 정신 건강도 위태로웠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을 포괄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264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54.3%로 1990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전체 고령인구 비율 18.2%보다 3배 이상 많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6.6%로 2020년 27.2%보다 소폭 감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8.8%로 전체 인구(4.8%)에 비해 무려 4.3배나 높았다.

장애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84.8%가 만성질환을 평균 2.5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었다. 특히 30세 이상 연령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각각 52.9%, 26.8%로, 전체 인구(34.8%, 14.8%)보다 크게 높았다.

정신건강 수준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여전히 나빴다.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보다는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보다는 3배 가까이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은 11.1%에서 8.9%로 개선됐지만 전체 인구 5.7%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의료서비스 이용 미충족 비율 및 이유.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의료 이용을 비롯한 외부 활동은 증가했다. 정기적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20년 76.3%에서 지난해 88.5%로 늘었고,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3년 전 32.4%에 비해 낮아졌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도 63.4%로 코로나19 시기 45.4%보다 증가한 반면,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전체 인구 33%보다는 높았다. 1인 가구에선 42.8%로 더 높았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일하는 곳은 일반사업체 49.6%, 자영업 25.3%, 정부 및 관련 기관 7.4%, 장애인 보호작업장‧근로작업장‧표준사업장 3.8%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에 관한 인식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9%로 2020년 10.5%보다 많아졌다.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63.5%에서 80.1%로 크게 높아졌다. 법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순이었다.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감소한 반면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정책을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