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
①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②APC 확대 및 사재기 감시
③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④무포장 벌크 유통 시범 도입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의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금(金)사과'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중 평균 49.7%가 유통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통구조를 넓혀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안정방안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역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나온 대책은 크게 4가지다. ①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는 소수의 도매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 기간(5~10년)을 만료한 도매 법인은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 도매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중간에라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매가격이 널뛰지 않도록 농산물 출하 시점에 미리 품목과 물량 등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도 활성화한다.
②2026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해 과일 비축을 늘린다. 생산량이 줄어도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APC에서 사과와 배를 저장하는 비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보유 물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단계별 사재기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한다. 감시와 처벌을 위한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③도매 유통경로도 넓힌다. 상대적으로 유통 단계가 짧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가락시장 규모(연 5조 원)만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 온라인 도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193개)으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온라인 도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④무포장(벌크) 유통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산물 소포장 판매 시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과·배 등 주요 과일 중 일부는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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