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탄생
의정 갈등에 중재 역할 기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사 출신 의원이 8명이나 탄생해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여권에선 서명옥·안철수(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국민의미래) 후보가, 범야권에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김윤(더불어민주연합) 김선민(조국혁신당) 이주영(개혁신당) 후보가 의사 가운을 벗고 금배지를 달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은 신현영·이용빈 의원(민주당) 등 2명뿐이었으나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가장 눈길 끄는 이름은 김윤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면서 꾸준히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야당 소속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도 찬성한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선 공공의 적으로 여겨진다.
취임을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후보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김 당선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물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한 안 전 수석도 무난하게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정 활동 최우선 과제로 의료공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의대생 유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달 안에 사태를 해결해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며 “시민, 의료계,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자는 “내년도 대학입시전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합의가 어려우면 일단 2,000명을 증원한 뒤에 2026년도부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진영을 떠나 초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안철수 의원은 여당 소속이면서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과 상당 부분 견해를 같이한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의사들은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 인력 및 의사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협의체를 구성해 전권을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서로 진영도 다르고 해법도 제각각이지만 환자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 21대 국회가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권을 향한 사회적 압박도 크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이라도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의정 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내홍을 겪고 있어 중재 시도가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의협은 내달 1일 취임하는 임 차기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장직 이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에 휩싸였다.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대화는커녕 의협, 교수단체와의 공동 전선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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